2010년도 민생, 복지, 교육 분야 예산삭감 사례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 예산 전액 삭감(2009년도 추경에서 1100억원 배정)
-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추진단 운영 예산 3억원 전액 삭감
-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예산 100억원 전액 삭감
- 취약근로자 권리 구제 강화 예산 12억원 삭감
-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 한시생계구호사업 예산 4181억원 전액 삭감
-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예산 3000억원 전액 삭감
-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금 541억원 전액 삭감
- 학생건강 증진 및 급식환경 개선 사업 예산 2억5700만원 삭감
-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902억9100만원 전액 삭감
- 농민 비료가격 지원 1508억원 전액 삭감
- 일자리 대책 예산 올해 추경예산 12조1199억원에서 27.1% 줄어듦
- 응급환자 대불금 예산 올해의 절반으로 삭감된 4억5000만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2조6511억원에서 31조8263억원으로 줄어듦
- 사회적 일자리창출 지원금 325억원 삭감
-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연450만원 지원하던 무상장학금 200만원으로 줄어듦
-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하던 연 105만원 무상장학금 사라짐
-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50억원 삭감
- 보육시설 확충비용 104억원 삭감
- 장애인차량 지원비 116억원 삭감
-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 1000억원 삭감
- 연탄 보조금 전액 삭감
-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금 568억원 삭감
- 서울 독거노인 주말 도시락 보조금 전액 삭감
- 기초수급생활자 의료비지원 540억원 삭감
- 희망근로사업 올해 26만명에서 10만명으로 축소
-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대부사업 3000억원 삭감
- 한시생계구호사업 4181억원 삭감
- 긴급복지예산 1553억원에서 529억원으로 축소
-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금 902억원 삭감

어제 민노씨 블로그에서 본 내용입니다. 관련 내용 계속 업데이트 하실 것 같으니 정확한 정보는 민노씨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각 소관위원회 심의안 기준인데 아직 확정은 아니라고 하네요.
어쨌던 이번 정부의 복지에 대한 생각이 그대로 묻어 나는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막대한 자금이 들고 효용성도 없지만 자신들의 존재의미인듯 밀어 붙이는 4대강 사업과 줄어든 세수만큼 부족한 돈을 어디서든 가져와야겠지요. 예상한 일이라 저도 포스팅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2MB가 내년 복지예산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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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는 이런 현수막도 붙였네요. :)

그 시장가서 손 한 번 잡아주고 사진 한 장 찍어주고 다음날 등에 칼 꽂는 정책 발표하는 그런거 이제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니 이제 뭐 화도 안나는군요. 그려러니.....-_-;;

역대최고 복지 예산? 일까 아닐까?

Posted by hyunil 댕글댕글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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